전월세 계약 필수 체크! 임대차 보호법으로 세입자 권리 지키는 방법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향후 보증금 반환 문제나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변 시세 및 관리비 확인

해당 지역의 평균적인 전세·월세 시세를 조사하세요.
월 관리비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하세요.
추가로 부과되는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조항과 필수 조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조항을 놓치면 추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월세 금액
임대료 지급 방법과 연체 시 위약금 조항
시설물 관리 및 수리 책임 주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계약해지 조건

확정일자 받기

전세 계약의 경우,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가능한 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세입자 권리 지키기

2025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전세 계약 시,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진행 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세입자는 2년 계약이 끝난 후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정 사유(자가 거주 등)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 모두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권리를 기재해 강제집행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비교적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추가 팁

임대차 계약을 더욱 안전하게 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 이용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전 중개업소가 제공하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체크하세요.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개업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하기

전세 계약 시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는지 확인하세요.
위장 임대인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전세 매물은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