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안 쓰면 받을 수 있는 과태료와 법적 책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는 얼마일까?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인원수만큼 누적 과태료가 적용되며, 실제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수백만 원의 과태료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세부 기준

1인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근로자 수에 따라 누적 적용되어 총액 증가
최초 적발 시 경고 후 재적발 시 가중처벌
미작성 외에도 허위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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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 책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돌아가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주가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적 책임 주요 사례

근로자가 임금 체불 소송 시 계약서 미존재는 패소 요인
노동청 조사 시 근로조건 불명확성으로 추가 시정명령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산재 등 보험 처리 시 계약서 부재로 인한 사업주 불이익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근무 시작일과 급여 명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필수 기재 항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누락 시 작성한 계약서도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자근로계약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필수 항목 목록

근로계약기간 (정규직/계약직 여부 포함)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기본급, 수당, 지급일 등 임금 내역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
연차휴가, 징계 규정 등 기타 사항

2025년 최신 기준 근로감독 강화 동향

2025년 들어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점검하기 위해 근로감독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단기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집중되고 있으며, 미작성 사업장 적발 건수가 2024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강화된 감독 내용

청년·단기직 고용 사업장 집중 점검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 권장 및 도입 지원
노동청 방문 조사 시 현장 계약서 확인 필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형사고발 가능

과태료를 피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경영 안전장치로 인식해야 합니다. 채용 즉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법적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실천 팁

채용 첫날 계약서 작성 및 교부
표준양식 활용으로 법적 기준 충족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간편화 및 보관 용이
정기적인 내부 점검으로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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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이자 사업주의 권리 보호 도구입니다. 미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뿐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과 동시에 정확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025년 정부의 감독 강화 추세 속에서, 모든 사업주는 계약서 작성 습관화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